의료분쟁에서 나쁜 결과와 과실은 어떻게 구별해 살필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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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 뒤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. 진료기록은 진료 과정의 경과를 확인하고 과실과 결과 사이의 개연성을 살피는 자료예요.

치료 뒤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아요. 진료 과정에 과실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고, 그 과실이 결과를 일으켰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제시돼요.

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. 판단의 초점은 나쁜 결과 자체가 아니라, 진료 과정에 과실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그 사정이 결과를 일으켰을 개연성이 있는지예요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• 결과가 아니라 진료 과정도 살펴야 해요
• 치료 결과가 나쁘면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나요?
• 진료기록은 과실 여부를 어떻게 살피는 데 쓰이나요?

원문: 의료분쟁에서 나쁜 결과와 과실은 어떻게 구별해 살필까